간도 지역이 향 후 우리나라에 다시 귀속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제가 알기로 간도지역이 중국에 복속 될 당 시 합리적이 못한 국제규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향 후 통일이 된 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부터 간도지역을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국뽕 민족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제법령 상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간도를 우리 영토로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909년 간도협약 이후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배한 기간이 100년 이상 기준은 국제 재판소에 영토 분쟁 해결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간도를 우리 영토에 포함시키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 국제법령상 사실상 간도지역은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독도를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어서 일본이 아무리 우겨도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간도 역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