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에 간도협약을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청과 조선사이에 있었던 국경분쟁에서 조선의 권리가 박탈되어 조선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못하고 일본이 멋대로 체결한 간도협약은 한반도 통일이후에 재논의 될 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제법상 100년 동안 실효지배를 하게 되면 자국 영토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때 재미사학자가 100년이 되기 전에 간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신이 연구한 자료들을 보내 간도문제를 쟁점화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를 신증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100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현재 국력이 워낙 세고

그렇기에 간도협약 등을 재논의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