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콧등을 절단시킨 경우 중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피고인이 면도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콧들을 길이 2.5cm, 깊이 0.56cm 절단하여 전치 3개월에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경우 피고인에게 중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콧등에 질문주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중상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