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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잠만보

잠자는 잠만보

24.03.31
채택률 높음

우리나라는 초상권 때문에 사진 올리면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초상권 때문에 다른 사람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되는데 중범죄자들 사진 포스터 은행이나 우체국 붙어 잇는데 문제 안생기나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끔한자라19

      말끔한자라19

      24.03.31

      안녕하세요. 말끔한자라19입니다.


      중범죄자들은 일부러 신상을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더이상 피해가 없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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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외국인도 국내법에 적용되는 초상권 같은 게 있나요

    •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의 사진은 타인들이 인터넷에 올려도 초상권 침해 이런 부분은 걸리지 않나요?

    • 초상권 이라는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걸까요?

    • 초상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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