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 상탱입니다

Question

폭행으로 검사 구약식 벌금200만원 판사에게 넘겨 판사님 판결기다리는 중입니다 쌍방폭행 으로 경찰조사 연락기다리는중입니다 상대방과 나는 많이다친상태는안인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 하였는지는 아직모르는상 태입니다 구약시중 폭행이면 과중처벌 받나요 아님 별개사건으로 인정되나요 실형 가능성은 있나요 서로합의하면 아무이상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사건이라면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 이전에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하는 경우에는 단순 폭행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없다고 보긴 어렵고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