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과 군법재판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절차는 어떤식으로 다른건가요
민사재판과 군법재판은 차이가 있을텐데요 이 두 재판이 어떤 과정으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며 절차와 항소시 어떤식으로 다르게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 재판과 군법 재판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대상
- 민사 재판: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으로, 채권·채무 관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해당됩니다.
- 군법 재판: 군인, 군무원 등 군 내부의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나 군 내부의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재판입니다.
2. 관할
- 민사 재판: 일반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 군법 재판: 군사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3. 절차
- 민사 재판: 원고의 소장 제출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군법 재판: 수사 / 기소/ 재판/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 신분
- 민사 재판: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 군법 재판: 군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5. 처벌
- 민사 재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군법 재판: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의 경우, 민사 재판과 군법 재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민사 재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군법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