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은 구속이 안되는 건가요?
세금 체납하는 것도 죄라면 죈데 다른 죄는 경찰조사를 받고 죄의 경중에따라 구속도 하는데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은 왜 구속을 안시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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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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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까지는 현행 법 상 구속의 대상이 되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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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받아 탈루한
세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액 이상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탈루한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조세 포탈범 등으로 사법
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며, 사법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탈세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징역, 벌금 등의 형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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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할 경우, 고지 독촉 압류 및 처분을 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며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고액 체납자일 경우에도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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