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법에 직접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시교육감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위 규칙이 무효가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해당 규칙이 국민의 새로운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내부의 기술적, 집행적 세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