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을 가입하는게 득이 되나요?

Question

기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는 보고서 나왔던데요. 이 협정이 뭔데 가입하면 관세 우대나 무역 기회 많이 생기나요? 이런 협정을 가입하면 실익이 많은지 의문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기 FTA 체결국이기에 사실상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추가되는데 이러한 멕시코는 대외적으로 관세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자동차 산업과의 연관도 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흔히 CPTPP라고 불리는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참여국 간에는 관세를 크게 낮추거나 철폐해 주고 투자 규범이나 지식재산권 같은 비관세 장벽도 통일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신흥국 시장에선 분명 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 이미 가입한 일본이나 호주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업처럼 민감한 분야는 개방 압박이 커지고 비위생 검역 조항 같은 비관세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서 피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많은 수출을 일으키는 것이 좋은 상황이며 CPTPP의 가입은 회원국간 관세 혜택과 무역장벽 축소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멕시코와 같이 우리나라와 아직 특혜무역협정이 없는 국가와의 관계를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