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커 한 명에 금융권이 뚫렸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Question

AI 해커 한 명에 금융권이 뚫렸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대형 은행에서 시작된 피해가 저축은행·캐피탈까지 번졌고, 금융당국은 AI를 쓴 동일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격은 은행 앱이 아니라 서브시스템을 노렸어요. 옆문을 열어둔 금융사 책임이 클까요, AI 해킹을 예상하지 못한 감독 체계가 더 문제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메인 현관문만 잠그고 허술한 창문(서브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접적인 구멍을 내준 금융회사에 1차적인 방어 실패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보안 기준과 감독 체계를 빠르게 업데이트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결정될듯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가지 과실이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사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기본적인 관리가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독체계의 경우에는 망분리를 맹신하고 보안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나 금감원이나 둘 다 문제는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은행 책임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예금 받아서 대출 내보내서 1년 수조원 버는 은행에 내부 보안시스템도 있고 보안관련 직원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라고 월급도 연봉 1억 이상 줄텐데 사전 예방을 못한거니 은행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