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내부 자료를 본인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2022. 09. 23. 14:16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직원가 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가맹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가맹점 오픈시 제공하는 모든 운영메뉴얼과 회사 기밀자료들을 카카오톡으로 본인에게 보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비밀 자료를 본인이 가져 간 것 만으로도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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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상 비밀을 빼돌린 행위에 해대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2022. 09. 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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