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에서 기타소득으로 했어야 하는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했을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 세무회계담당자입니다.

정부지원금에서 기타소득으로 했어야 하는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했을 경우 문제가 있을지요 ?
기타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 했을 경우 세법 상 문제가 있을런지요? (기업 또는 개인 입장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법인은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모두 법인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분류는 애매합니다.

명확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

일반적인 인적용역소득의 분류는 크게 문제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