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는 왜 사퇴했을까요???

Question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네요.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 결정에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각종 의혹으로 후보자 철회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이 많았죠.

의아한 대목은 국회 절차가 끝난 뒤 사퇴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임명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일까요.

왜 거의 임명을 코앞에 두고 사퇴를 한 것일까요?

Answer 1

사전에 조율된 시나리오로 보이는데, 정치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철회나 임명 거부룰 하면 정부가 후보자의 문제를 인정한 모양새가 됩니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면 정부가 논란을 정리했다는 형태가 됩니다.

또한 야당 반대에도 보고서를 채택하면 여당이 끝까지 후보자를 방어했다는 기록이 남고 , 이후 자진사퇴하면 청문절차는 정상적으로 끝냈지만 후보자가 부담울 고려해 물러났다고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국민들은 안 믿겠지만, 자진사퇴가 대통령이 직접 낙마시켰다는 인상을 피하면서 정치적으로도 훨씬 부드러운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의 공세와 추가 의혹 제기가 계속될 수 있고, 사퇴시킨 뒤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면 논란의 초점울 새로운 인사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진사퇴든 강제로 사퇴 당하든 새로운 후보자도 검증을 거치겠지만 그래도 자진사퇴가 대통령과 여당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