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징역과 금고의 차이에서 징역은 정역이 있고 금고는 정역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역이란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 주어지는 일정한 작업 이라고는 하는데 잘 이해가 안돼서요

이 정역이란 것을

1. 정역이란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정역이란 것이 뭐에 도움이 되는것인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해 정역(定役,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역(노역)은 교도소 내에 있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작업장을 두는바, 목공제품을 만드는 등으로 일을 시킵니다.

2. 교도소에 수감된 자가 편히 쉬는 것을 막고, 사회에 나갔을때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금고와 달리 노역을 부과하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수용되면서 정해진 노역을 하는 것을 정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용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교도소 거실작업 등 일정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업을 하게 되면 일정의 수당도 지급받게 됩니다. 최근에 형이 확정된 제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봉제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떨때는 거실작업을 하기도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돈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지겹기 때문에 작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