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특정하는 조건이 뭔가용

Question

1.차량 vs 인간 사고는 차량잘못이 0이고 인간이 갖다박아도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던데 가해자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2. 대형차 vs 오토바이,자전거 누가 가해자인가요?

3. 기차에 사람이 뛰어들어도 기차운전수가 가해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실비율이 큰 쪽이 가해자입니다.

2.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3.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각 경우에 누구와의 해당 사고의 주체에 따라 가해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회피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 등을 정하여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