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지방이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되나요?

Question

간도 지방이 과거 대한제국 시절 영토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빼았겼던 땅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1712년 조선과 청은 백두산 정계비로 국경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토문강의 위치를 놓고 1885년 두 나라가 격돌하였지만 결론없이 끝났지만 대한제국은 간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1909년 일본은 청과 간도협약으로 간도를 청에 넘겼습니다. 을사늑약에 국제법상 효력이 없어 간도협약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후 100년 이상 실효지배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Answer 2

✅️ 간도 지방은 현재 북한과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겹친다고 볼 수 있는데, 설사 통일이 되더라도 중국이 이 간도 지방에 대한 영유권은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