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사기를 쳤다면, 법원은 신뢰도를 낮게 보나요?

Question

상대가 처음부터 저를 속였고

이후에 지신이 속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러면 재판에 가서 상대가 뭔가를 주장해도

상대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면, 재판을 하는 판사는 그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보고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이후에 그 내용을 번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까지 전부 사실이 아닌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증거자료 등)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