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양적 제한과 질적 제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역에선 양적 제한과 질적제 한이라는 말을 쓰던데 양적 제한은 무게 같은걸 말하는거 같은데 질적 제한은 상품에 가치가 낮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FTA에서 서비스산업(교육)의 개방(문병철) 내용 발췌하여 안내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GATS 제16조제2항은 4개의 양적제한조치 유형과 2개의 질적 제한조치 유 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적(quantitative)제한조치란 수치(numerical)제 한과는 다르다. 즉 양적 제한조치는 수량쿼터로 표시될 수도 있고, 독점이나 진입금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등과 같이 숫자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숫자로 표시된 제한조치가 모두 양적제한조치라고도 할 수 없다. 제16조제2항 (a)부터 (d)까지의 4개의 양적제한조치는 최대한도의 제한 (maximum limitation)을 의미한다. 즉 회사설립시의 최소 자본금요건과 같은 최소요건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조치가 아니다. 일단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 스분야에 있어서는 제16조가 Negative 방식(Top-down Approach)으로 적용 되기 때문에 양허표에 유보되지 않은 양적제한조치는 시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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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제한이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양적제한의 경우 수출입의 양을 제한 하는 것이고 질적제한은 일정 품질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만 수출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양적제한은 농산품과 같은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질적제한의 경우에는 화장품, 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물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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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양적 제한은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의 양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고, 질적 제한은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의 품질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적 제한의 예로는 관세,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등이 있으며, 질적 제한의 예로는 안전규제, 환경규제, 위생규제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양적 제한은 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질적 제한은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의 품질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식품의 수입에 식품검역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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