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료 정산 시 실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Question

음악 저작권료 중 실연료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실연자가 등록되지 않은 곡 (주실연, 부실연자가 모두 없는 곡) 의 경우 실연료는 증발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작권료쪽으로 정산이 되는 건가요?

2. 또한 주실연자(보컬) 만 등록되어 있고 부실연자가 없으면 실연료 전체가 주실연자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실연자 분의 30퍼센트는 증발하는 건가요?

3. 반대로 주실연자가 없고 부실연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실연자가 모든 실연료를 가져가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음악 저작권료 중 실연료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분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노동관계법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고 민사상 계약에 대한 질의이므로 변호사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음악 저작권료 중 실연료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위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