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중국산차량에 관세 부과 어떻게 해석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Eu에서 중국산차량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보복외교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려는 잠정 관세조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급 지급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상계관세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44636.html#cb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U의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조치는 단순 보복 외교 이상의 복잡한 배경과 의도를 가진 전략적 행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유럽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해당 기업에 국가 보조금이 위법하게 많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이러한 상황을 계속 놔두면 중국 저렴한 전기차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전반적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EU 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EU에서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보복외교이기보다는 견제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기초로 전세계적으로 판매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및 EU 측에서도 자국내 산업보호 및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국내판가가 올라가기에 유사한 가격이라면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재 EU로 수입시 자동차는 10%의 관세율이 보편적으로 부과되는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로 17.4~38.1%까지 추가로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계관세는 중국 정부에서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존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방식으로 최종 승인되면 5년간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EU 집행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부과한 것인데, 중국의 경우 이렇게 부과를 당하면 통상 그에 대항하는 보복조치를 취하는 편이므로 EU에서 수입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로 맞대응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21%추가 인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아 역내의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최고 48.1%까지 오릅니다. 이번 조처는 예비 결론이며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며, 올 하반기 EU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확정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사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관세부과에 대하여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자동차가 수입되면서 역내 시장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WTO 협정상 인정되는 상계관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부과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정세상 이러한 부분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보고서등을 보면 EU에서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EU 집행위에서 내린 결론을 삺보면 중국 당국이 불공정 공급과 관련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7월4일부터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스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여서 조금더 진행 내용을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상계관세가 확정도기 위해서는 11월까지 27개 EU 회원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던계가 남아 있습니다.
형식적인 해석으로는 보복외교라기 보다는 EU 내부 산업을 상계관세 부과하여 균형저을 찾으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중국측의 의견은 "중국은 EU의 잠정 조치에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EU의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적, 무역 분쟁을 적절히 다룰 것을 촉구" 한다고 하는것으로 보아 보복으로 여기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에서 작년 10월부터 중국의 자동차 업체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동차의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여 상계 관세 부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원활히 응한 중국 내 자동차 기업에게는 비교적 낮은 상대관세를 부과하고 조사해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38%라는 높은 상계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유에 경우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국에 전기자동차는 이유 내에서 약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중국 내에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유 측에서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 내에서는 상계 관세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 무역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중국에서 이런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WTO에 제소를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