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보증기금연계된 대출을 받았는데 불밥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컨설팅업체라고 하고 합법이라고해서 계약했는디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로커라고 불법이라고 해서 무시하고있었는데 민사를 걸었네요? 계약서에 수수료 지급이 명시되어있는데 정부기관지원대출 수수료 알선 불법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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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보증기금 연계된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관련해서 성공 보수나 수수료를 받게 되면
분명 불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관련된 대출기관과 연계된 정부의 대출의 경우 중간의 중계 수수료 등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이를 신고하신다면 상대방은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민사적인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계약서상에 수수료 인센티브가 언급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라면 위법의 근거를 찾아서 이러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