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떤 경우에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발급이 안되는경우도 있나요?

안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매입)하려는 경우 대부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농지법상 농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할 때 필수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등 농지 취득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다음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 면적이 작거나(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다름)

농지가 아닌 경우(전답이 아닌 경우)

법령상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신청자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 비농업인, 농업경영계획 부적합 등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이 아닌 경우

과거 농지취득 불허 및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입니다

,발급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농지 취득 등기 불가입니다

즉, 토지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취득 시 처벌 (과태료, 행정처분 등)

향후 농지 처분 시에도 문제 발생 가능

불법 취득한 농지는 강제 처분 명령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