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배차 받은 택시를 가로채면 형사처벌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기사님이랑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하면 콜받은 차는 아닌거 같기는 한데 계속 콜취소된 사람이 전화한단거 보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만에 하나 콜받은건데 제가 뺏은거면 형사처벌 되나요? 저 때문에 병원을 못가서 문제가 됐다거나 뭐 등등... 요금이야 당연히 제가 내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올리십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혹은 위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