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약식명령서) 재발급 방법

Question

벌금형으로 사회봉사 신청하려는데 판결문 제출을 해야하는데 제가 등기를 당시 못받았습니다

재발급 절차나 인터넷등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http://www.kics.go.kr 회원가입 후 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 등본, 사본의 열람 등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