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계약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원룸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4월 말일에 계약이 끝나요 작년 집 볼 때 4월달에 방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서 지금 집을 봐야하나 싶은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서요
1. 새로운 집을 보고 맘에 든다면 가계약금을 넣어놓고 4월 입주가 계약상(?) 가능한지 새로운 집의 집주인 재량일까요 ?
2. 현재 집주인에게 1-2달 먼저 퇴실하고 싶다고 요청(?) 하고 싶은데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계약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
뭔가 질문 정리를 못하겠는데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
계약서에는 퇴실 2달 전에 통보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새 집의 입주 시점과 가계약은 원칙적으로 새 집 임대인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현 거주지의 조기 퇴실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상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가 없는 조기 퇴실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절차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신규 주택 가계약 및 입주 시점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므로, 4월 입주를 전제로 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는 새 집 임대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 체결 의사표시로서 법적 구속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일·본계약 체결일·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 만료 전이라도 중복 기간을 감수하고 미리 계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현 거주지 조기 퇴실 요청의 법리
계약서에 퇴실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한을 준수해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료 전 1~2개월 조기 퇴실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합의해지로 처리되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차임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
현 임대인에게는 정중히 조기 퇴실 의사를 밝히고, 가능 여부와 보증금 정산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집과는 가계약 단계에서 입주 가능일과 불가 시 처리 조건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렇게 병행하면 공백이나 중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