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다 어떠한 이유로 주소지 이전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학교등 다른이유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 활동하는것을 우리나라 법상으로 불법에 행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살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다 불법에 들어 가는가요?

Answer 1

내가 살지않는데 주소를 옮겨두는건 불법전입신고로 처벌대상입니다.

학교냐 교육문제로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다 불법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3대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군요. 엄연히 따지면 모두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사항을 눈감아 주는 대한민국입니다. ㅎ

Answer 3

목적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주소지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