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회를 일반인도 할수가 있나요?
범죄조회를 일반인도 할수가 있나요?
자기자신의 전과를 확인하고싶은데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겸손한풍금조129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조회자료라고 하는데 본인외에는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본인외 안됩니다
폭행 고소가 된다면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수사자료로 첨부하는데 일반인이 기록 전부를 보기는 어렵구요.
범죄경력자료를 보관하는 경찰에서 이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그것 자체로 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본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직접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