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는 왜 못잡나요?
최근 넷Xxx, 티X, 디즈X XXX 같은
OTT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누x티x 같은 불법 온라인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왜 못 잡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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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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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의 검거는 수사기관인 경찰의 역할입니다. 경찰의 수사역량이라던지 기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이 가능하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점 등에서 현실적인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