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 공유등을 하는 사이트들은 불법인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간혹가다가 OTT 서비스 등을 계정 공유로 해서 수수료 떼고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걸 볼수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불법인가요 ? 아님 합법인가요 ?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불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대상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공유는 해당 OTT 정책에 위배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위법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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