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집근처에 대구 구치소가 있는데요 구치소가 교도소랑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둘다 죄를 지은후 가는곳같은데 정확하게 차이점과 용도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가는지 알려주세요
구치소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직 형량이 확정 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를 구금하는 시설이다. 교도소는 형량이 정해진 죄지은 사람들이 가는곳 입니다.질문하신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다음과 같아요.
구치소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교도소는 재판이 끝나서 판결이 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구치소는 단기 수감 시설로, 새로 체포된 사람들이나 재판 또는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교도소는 장기 수감 시설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구치소는 아직 수사결과가 안나와서 형이 집행되기 전인대 도주우려가 있거나 즉시 격리가 필요할 때 임시로 있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량이 나왔을 때 징역살러 가는 곳이예요.
형이 확정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구속수사를 받는다면 구치소에 수감이되고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교도소는 판사가 '징역 5년' 이렇게 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요.
구치소는 아직 판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안했어요. 그런데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일단 잡아다 일정한 공간에 넣어두는걸 말합니다.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에서 무죄로 나오기도 하구요. 구치소에 있는 기간을 다 채워 판사가 이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같아 풀어줘도 된다고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즉 교도소는 죄가 확정되어서 가는 곳
구치소는 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을 일단 잡아 두는 곳...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사람만 수용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