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원금을 지급받기엔 규모가 너무 커서 사건 종결되더라도 못 받을 거 같다네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착오송금 관련이나 토스 안심보상제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별도로 특별법으로 피해자 구제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지원받긴 어렵고 개인 회생이나 채무조정 등 진행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그 진행이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