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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상대에게 침을 뱉으면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물리적으로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거나 멱살을 잡으면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상대에게 침을 뱉는 행위자체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

      23.01.27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단순 침만 뱉는행위면 폭행죄에 해당안될거같은데요. 다만 기분 나쁜것에 대해서 다른죄는 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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