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향애 침을 뱉은 행위는 어떤?

Question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깨를 부딛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로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침을 뱉어서 옷에 뭍었는데 이런 경우 폭행죄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가 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옷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침 등을 뱉는 경우 역시 폭행죄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실익이 적을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