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향애 침을 뱉은 행위는 어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깨를 부딛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로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침을 뱉어서 옷에 뭍었는데 이런 경우 폭행죄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가 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옷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침 등을 뱉는 경우 역시 폭행죄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실익이 적을 수 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