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얼굴에 침뱉는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시장에서 어떤분이 마음에 안든다고 상대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침뱉는것도 폭행죄인가요? 그리고 셀갱이하다가 그 상대가 안경낀 침맞은사람을 얼굴을 쳐서 안경도 떨어졌어요.

침뱉는것 폭행죄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많이 있는, 어느 정도 전형적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