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침을 뱉었을때 들어가는 폭행죄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언쟁을 부리던 두사람 중 한쪽이 분노를 참지못하고 상대방 옷 또는 얼굴에 침을 뱉었을때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사유가 없는 한 위 법정형 범위내에서 선고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피해가 심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벌금형 50~10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증감하겠으나 그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는데,
행위 정도 외에도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폭행 중 경미한 편에 속하기에 보통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