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원조대상국의 인권에 대한 원조 중단의 기준

Question

롤스입장에서 원조 대상국의 인권이 보장된다면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선지가 옳은 선지라고 나옵니다. 근데 롤스의 원조가 원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원조대상이 무법국가이거나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을때로 알고 있는데 무법국가가 아니고 인권이 보장되지만 부정의한 사회가 있을 수 있지않나요? 그 사회에 대해서는 원조가 지속되어야할것 같은데 단지 인권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원조를 중단할 수가 있나요?

Answer 1

존 롤스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는 만민법이라는 보편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이보편적 원칙은 국가가 따라야 할 구체적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