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학폭에 해당하고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a라는 친구가 갑자기 인스타 친친에다가 패드립 관련 글이랑 욕하는 영상이 스토리에 공유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구나하고 봤는데 갑자기 제 관련 글을 막쓰고 제 비밀을 다 부계에 퍼트린다라고 누가 봐도 저를 저격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똑같이 패드립하는거랑 a라는 친구를 욕하는 내용을 스토리에 저격글을 올렸는데 다시 또 올려서 저도 a가 저격할때마다 같이 저격글을 올렸는데 이유가 걔가 좋아하는 라이브 하는 사람을 b님 이라고 부르자면 b님을 자기가 알려줬는데 제가 그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 갑자기 왜 자기가 b님 라이브에 들어거 있는지 확인하냐고 이제 b님 라이브 들어가면 제 비밀을 퍼트린다고 협박을 했는데 저는 처음 볼때 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가 처음엔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댓글있는거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협박글을 쓰니까 저도 어쩔,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올려는데 자기가 절 팔취하고 차단까지한 a친구 비공개 계정에다가 제 비밀를 다 퍼트렸는데 지금은 사이거 안좋고 이사건 때문에 제가 울고 힘들었고 정신적 피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학폭으로 신고해도 역으로 신고 안당하고 학폭 신고 잘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행위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반복적 욕설, 모욕적 표현, 비밀 유포, 협박에 해당하므로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보호조치 요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도 상대방을 향한 욕설·패드립 스토리를 올린 이상 역신고 가능성은 존재해 그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학폭은 지속적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온라인 폭력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비밀을 유포하고 협박성 글을 반복 게시한 점은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귀하의 대응 글이 비난 목적이 강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협박 내용은 형사적 평가도 가능한 요소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 전 모든 스토리 화면, 비밀 유포 캡처, 협박성 문구, 차단·팔취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화해야 합니다. 귀하가 올린 대응 글도 함께 제출하되, 최초 가해행위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역신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서면 진술, 피해 당시 감정상태, 학업 지장 여부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을 확보해 학폭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접촉 방지를 위해 담임 및 학교생활기록 담당자에게 공식 보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