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신청자에대한 채무소송 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납중인 채무자가 있는데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중일 때 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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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 중인 채무자에 대해서 관련 법적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하여 집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익은 없는 소송 절차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