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선정에 대해서 궁금증

Question

인터넷을 보니 무주택자 기준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고 적혀 있던데

제가 형 명의로 된 형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무주택자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무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가구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보고 있는 바, 현재 전입신고 이후 등으로 형님의 소유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그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무주택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이고 임대차 등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