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값을 연체하게 되었다면 사기죄에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일부 변제하고 일부는 변제를 못했는데 이때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해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에 성립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애초 카드값을 변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카드를 사용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카드값을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카드값을 연체하게 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연체하게 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고의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연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카드 사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변제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연체에 이른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