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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반인이 윤전대통령처럼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윤전대통령처럼 구속되고도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도 참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손도 못대게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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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 일반인이 윤 전대통령 처럼 한다면 아마도 강제로 끌어 낸겁니다. 또한 형량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일반인 으로써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ㅎㅎㅎㅎ 일반인은 석열이 처럼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끌어낼 겁니다.
대한민국 헌번에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라고 나오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애초부터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만약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법원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일반인에게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물론 윤씨에게도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밥루되기는 했으나 일반인이라면 훨씬 빠른 조치가 취해졌지요.
이미 구속된 상테인데도 재판 출석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교도관에 강제로 인치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즉 물리력으로 법정에 대려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지도 어려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협조를 거부하면 법원의 절차에 따라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며 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의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뵈야 사형아니면 무기 징역이죠.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보니 두 판결에 실상 차이가 없죠.
그러니 지금 저렇게 막 나가는 면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