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까지 있는건가요?

Question

미성년자임을 악용해서 법 테두리망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 미성년자여서 보호되는 분야나 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아동 청소년에 관한법률중 중학생정도의 나이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범죄를 해도 처벌은 안받으나 의사결정권이 없는것으로 보기에 그런거고 어짜피 보호자가 책임지긴 해야하고 사법처리도 떠맞습니다. 제일 키우기힘든 중2병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