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다른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성인과 다른 처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는 만 14세이고, 일반적인 미성년자의 나이는 민법과 같이 만 19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보아 처벌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흔히 아는 촉법소년을 의미하는데,

이 때에는 형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을 고려해 성인인 경우보다 더 경하게 처벌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