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은 만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아직 성인이 아닌 소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사리분별력이나 자기통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만10세부터 만19세 사이의 소년인데
만10세에서 만14세 사이의 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가능한 반면,
만14세부터 만19세 사이의 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