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들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이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는 소년범들이 있던데요~ 촉법소년만 알고있었는데 다른 용어도 있더라구요~ 그럼 이 소년범들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우리나라에서 14세 미만자의 범행은 중죄이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한편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소년법 제2ㆍ제4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나 보통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4세 미만자의 범행은 중죄이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9조). 한편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2ㆍ4조).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이고 소년범은 쉽게 말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나 후자는 소년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