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주식계좌를 받아서 제가 투자해주면 불법인가요?
원금을 제가 넣고 수익금도 제가 가져가는경우, 친구돈을 넣어서 투자 해주고 수익금을 일부 보상으로 받아가는경우, 친구돈을 넣어서 투자만 해주고 수익금을 안받는경우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다면 모바일로 거래하게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의 주식계좌를 글쓴이님이 운영한다는 것이면, 타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등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따져봐야 하지만 원금을 글쓴이님이 넣고 수익금도 글쓴이님이 가져가는 경우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돈을 넣어서 투자 해주고 수익금을 일부 보상으로 받아가는 경우와 친구돈을 넣어서 투자만 해주고 수익금을 안받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남의 계좌로 대신 투자해주는 행위자체는 명의대여 및 투자일임으로 불법일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CASE1. 내가 내돈을 넣고 수익금도 내가 가져가지만 명의가 제3자인 경우에는 투자자와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위한으로 불법적인 자금 세탁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CASE2. 친구 돈을 대신 투자해주고 수익금 일부를 받는 경우는 투자일임업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CASE3. 친구 돈을 대신 투자해주지만 수익금을 아예 받지 않더라도 제3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자체가 투자일임업으로 볼 수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 주식계좌를 받아서 투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무인가 투자자문, 유사수신 행위, 명의 대여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친구 명의의 계좌를 빌려 본인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이므로 명의 대여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위반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친구와 명의를 빌린 본인 모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회피 목적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계좌를 사용했다고 주장할 경우, 횡령이나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명계좌 운용은 원칙적으로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하에 개설ㄹ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무단 차명'으로 나뉠 수 있는데 후자의 처불 수위가 높으나 전자도 불법입니다.
이는 사업자(법인, 개인)와 개인 모두 금융실명제를 준수해야 하며 실소유주와 명의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간 합의에 의해서 수익금을 나누거나 손실금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적발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은 없을 수 있으나 엄연히 불법이라 법적 리스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급적 차명 거래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하는 것은 금융 관련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계좌 대여는 사기, 불법 투자로 관주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금을 본인이 넣더라도 계좌 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 계좌를 통해 투자에 대한 자문과 대신 투자를 통해 수익을 일부 보상받는 경우 계약을 명확하게 해두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친구 돈으로 투자만 해주고 수익을 안 받는 경우도 계약을 잘 해두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친구에게 주식 계좌를 받아서 제가 투자해주면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법 관련해선 정확하진 않지만
금융실명제도가 침해되는 것이기에 불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구분의 계좌에 질문자 분의 돈을 넣는 것도
혹은 친구분의 계좌로 친구분의 돈을 가지고 질문자분이 투자를 대신 해주는 것도
금융실명제도를 어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