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전과자들이 재범을 많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산댁입니다.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다보면 한번쯤 사기를 당하는 경험을합니다.
소액이라 그냥 넘기는 경우가많죠.
막상 사기꾼을 잡아도 감빵에가는 경우는 별로없고 다시또 사기를 칩니다.
사기전과 20범 22범 이런사람들이 존재하는걸보면 재범률이 높은걸 알수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기범이 유독많은건지 아니면 재범률이 유독높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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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기죄 비율이 높고 재범률이 높은것은 사기죄에 대하여 형량이 낮은 편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기에 대하여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꾼들은 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사기를 치는것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 수익에 대한 몰수 등이 과거에는 미비하였고 그리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재소 중 수법을 연구하여 다시 범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사기의 특성상 한번 사기를 통해 쉽게 돈을 얻게 되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 다시 사기 범행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특성과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점 등이 고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