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이 부당하게 실외기 소리 시끄럽다고 에어컨 틀지 말래서 요번 여름 에어컨 전혀 못틀었다면 이 문제 해결방법 없나요?
옆집이 부당하게 실외기 소리 시끄럽다고 에어컨 틀지 말래서 요번 여름 에어컨 전혀 못틀었다면 이 문제 해결방법 없나요? 법적으로도 어떤 방법도 해결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외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에어컨을 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에어컨을 작동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항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협을 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한다면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