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가 발생하여 전세금을 받지못했을때 내용증명송부, 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명신청, 강제경매진행 이후에 잔금은 어떤식의 법적절차를 거쳐야할까요?

Question

현재 경매 등록까지만되있는데 경매금액은 전세금만들어가있고 추기로들어간 경매심청비용, 임치궘등기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징연손해금, 경매유찰로인한 받지못한 전세금은 어떤식으로 받아낼수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추후 배당요구종기기한과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경매신청시에 채권액으로 신청한 전세금 외에 추가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이를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발생 비용은 경락 이후에 배당한 그 재산 이외의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 등으로 별도로 추가 신청하여 채권을 변제 받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재산 등의 재산명시 제도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