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위와 같은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먼저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네요ㅎ

사고현장에 없었던 A의 아버지가 무작정

10마넌정도 나올건데 20드리겠다 그걸로 공업사 가서 수리해라”로 멋대로 책정한 후 합의신청을 하였던 것에 저는 아니다 생각들어 돈 돌려드렸습니다.

알아보니 명시적으로 합의서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합의 당시에 착오가 있었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선 취소가 가능하며 제 보험사 측에서는 돈 돌려줬으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가해자 측에서 반강제식으로 하자며 돈주는거 엄연히 금융법 위반 사항이라고 들었고 죄를 무마하기 위함으로 돈주는건 꼬리를 더 무는거라고 들었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고를 낸 b가 아닌 a와 합의관련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a가 b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과 b와의 금전이 오고간 것을 자신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말하며 임의의 금액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합의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합의의사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